원래 내 주식을 판 돈이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빠질까요?
주식 매각대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남았다면, 주식의 원래 소유자뿐 아니라 상속 시점까지의 자금 흐름과 실제 귀속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어려운 세법을,
사람 이야기로 읽으세요.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증여·상속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최신 법령과 예규·판례 원문으로 확인해 쉽게 풀어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자해도 지분율이 같으면 괜찮을까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그대로 둔 채 별도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했다면, 지분율이 같아도 신주의 명의신탁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합병한 회사, 과거 이익으로만 평가해도 될까요?
최근 합병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다면 과거 이익을 기초로 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정이익을 산정하지 못했다고 과거 실적으로 자동 복귀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증여세에서 못 쓰는 거래가격, 법인세에서도 못 쓸까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판단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한 세목의 거래가격 제한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큰 배당이 들어왔으니, 주식평가에서 빼도 될까요?
자회사에서 받은 큰 배당금이 있다고 과거 이익 대신 추정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살핀 사건입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회사가 자기주식을 들고 있으면 1주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기주식도 처분을 전제로 한 자산이라면 그 주식의 가치가 다시 순자산가액에 들어가는 순환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계약서에 적힌 빚, 모두 주식가치에서 뺄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는 평가기준일에 회사가 실제로 부담할 것이 확실했는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해외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에 들어갈까?
해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물납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 문제와 그 주식 자체를 물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그림과 함께 읽기 ↗상속 뒤 나온 감정가액, 그대로 주식가치가 될까?
상속일을 기준으로 감정했더라도 감정서가 작성될 때까지의 변화까지 살펴야 한다는 최신 대법원 판단을 쉽게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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