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자해도 지분율이 같으면 괜찮을까요?
서울고등법원 2025누6797 / 대법원 2025두35691로 살펴보는 실제 판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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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으로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물·대화·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사건의 녹화가 아닙니다. 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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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주식도 같은 이름으로 받았다
가상의 사업자 민우는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자 민우가 새 돈을 내고 신주도 그 사람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전체 지분율은 전과 같았습니다.
민우는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니 새로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무사 지은은 기존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을 다른 서류철에 나누었습니다.
증여로 보는 세법 규정이 실제 소유자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법원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이 세법상 증여로 의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유관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별도 대금을 내고 취득한 신주의 명의신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됐고 납세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기존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별도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한 사안이므로, 기존 주식을 처분하고 대체 주식을 산 다른 유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분율 유지 자체가 면제 사유는 아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 설명은 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며 대법원이 별도의 상세 이유를 새로 제시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증자에 자동으로 증여세가 붙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주 납입자와 실제 소유자, 명의관계, 조세회피 목적 등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의 납세의무자 등 세부 규정을 과거 사건과 무조건 같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건 흐름
새 돈을 납입하고 새 주식도 남의 이름
실제 소유자 ≠ 명의자 · 새 주식 취득이 쟁점
기존 주식과 신주 구분해서 살펴요
기존 주식은 그대로 보유 · 별도 자금으로 신주 취득
이 사건의 신주에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
고등법원: 납세자 항소 기각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같은 지분율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조세회피 목적 등 개별 판단 · 모든 증자에 자동 과세 아님
누가 돈을 냈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납입 증빙 · 주주명부 · 소유관계 · jugachi.kr / 가치 이야기
세법을 쉬운 말로
실제 소유자와 주주 명의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는 적용 요건과 예외를 가진 규정입니다. 실제 소유관계 자체의 이전과는 구별합니다.
새 자금·새 주식은 따로 검토
기존 주식을 유지한 채 별도 자금으로 취득한 신주에서 같은 명의신탁을 반복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지분율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판단 요약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5누6797 / 대법원 2025두35691
- 선고·결정일
- 2025-11-14
- 결론
- 고등법원 항소 기각 / 대법원 2026.3.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쟁점
- 명의신탁 주식, 증자해도 지분율이 같으면 괜찮을까요?
- 판단
- 별도 자금으로 취득한 신주에도 명의신탁 관계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돼 증여의제 적용을 받아들였다.
- 비상장주식과의 연결
- 원문상 거래일 일부 비실명·가림 처리. 당시 구법 판단의 범위로 서술하고 현행 납세의무자나 세액을 단정하지 않음.
대표님이 챙길 것
- 증자대금의 실제 납입자를 금융자료로 확인합니다.
- 기존 주식과 신주의 취득 경위 및 주주명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명의신탁 목적과 현재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명의관계 정리 방안을 검토합니다.
검증한 원문
법령 기준일 2026-09-07. 판례가 적용한 구법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5누6797 / 대법원 2025두356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건 당시 사실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현행 조문 연결. 과거 사건의 적용 법령과 구분합니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문 ↗고등법원의 상세 이유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론을 구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 판단은 거래일, 당사자 관계, 회사 자산 구성,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