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빚, 모두 주식가치에서 뺄 수 있을까?
부산고등법원 2026누2001 판결로 보는 순자산가액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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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으로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인물·회사·대화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이야기입니다. 판례의 법적 쟁점과 결론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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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나중에 갚았으니 그때도 빚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한지우 씨는 가족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라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는 없던 큰 금액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합의서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 채무를 빼면 회사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가치가 내려갑니다. 지우 씨는 회사가 몇 년 뒤 실제로 일부 돈을 보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질문은 ‘나중에 돈을 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력의 바늘을 평가기준일로 돌려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차감되는 부채가 그날 현재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해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 제3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 훗날 회사나 관계자가 송금했다는 사정만 따로 떼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 채권자, 금액, 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평가기준일에 이미 확정돼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장부에 없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장부 기재 여부 하나가 아닙니다. 장부 밖 채무도 평가기준일에 실제로 존재하고 회사가 부담할 것이 확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차감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의 법령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범위에서는 후속 상고 여부나 확정 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적용하거나 다시 인용하기 전에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건 흐름
주식가치를 계산
이 날 현재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를 가립니다.
부채가 기록되지 않음
장부 밖 채무라면 발생 원인과 법적 근거를 더 촘촘히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갚는가
회사가 최종 채무자인지, 금액이 확정됐는지 문서 전체를 봅니다.
나중의 지급 자료
후일의 지급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채무가 당연히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은 주장된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빼지 않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세법을 쉬운 말로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 차감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증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것이 확실한가
판결은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할 것이 평가기준일에 확실한 채무인지를 물었습니다.
시간과 당사자를 연결
계약서, 회의록, 청구서, 회계처리, 자금 흐름이 같은 채무를 가리키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판단 요약
-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26누2001·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
- 선고·결정일
- 항소심 2026년 7월 24일·1심 2025년 11월 20일
- 결론
- 원고 항소기각, 증여세 부과처분 유지
- 쟁점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 밖 합의서상 지급 의무를 회사의 부채로 차감할 수 있는지
- 판단
-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해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뜻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합의서와 사후의 송금 등만으로는 회사가 평가기준일에 해당 채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비상장주식과의 연결
- 부채의 명칭이나 사후 지급 사실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무자, 채권자, 발생 원인, 확정 금액과 이행 의무를 일관된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챙길 것
- 평가기준일 현재의 부채 목록을 장부상 부채와 장부 밖 주장 부채로 나누어 작성하세요.
- 각 부채마다 계약일, 발생 원인, 채권자, 금액, 변제기와 회사가 부담하는 근거를 붙이세요.
- 사후 합의나 송금은 보조 자료일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 당시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세요.
- 관계자 개인의 채무와 회사의 채무가 섞이지 않았는지 자금 흐름과 법률관계를 대조하세요.
-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상고·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검증한 원문
법령 기준일 2026-09-06. 판례가 적용한 구법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6누2001 판결 ↗2026.7.24. 항소기각 주문과 평가기준일 현재 확실한 채무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 판결 ↗장부 밖 채무의 입증책임과 제출 증거에 대한 1심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평가 원칙과 비상장주식 평가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순자산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을 사건 당시 법령 및 2026.9.6. 현재 시행 법령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 판단은 거래일, 당사자 관계, 회사 자산 구성,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